사교육 카르텔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데요.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오며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가리키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이어진고합니다.

 

한국에서는 카르텔(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를 흔히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경제 카르텔, 법조계 카르텔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작년부터 카르텔 이 생소한 단어가 자주 들리는데요

 

익숙한 연합이나, 담합으로 말하면 안될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드네요

 

암튼 정부에서는

7월 6일까지 사교육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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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 원으로 치솟은 배경에 사교육 카르텔과 학원 허위광고 등 각종 사교육 부조리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상황에서 일부 학원들만 잇속을 챙기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보고, 사교육 카르텔 및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 등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교육부 차관과 사교육 대책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사교육대책팀장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64125
 
정부는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공정위, 경찰청 등이 협력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범부처 대응 나서

 

 

학원만의 문제는 아닌듯 싶은데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 다들 느끼실꺼 같아요

수능이 얼마 안남은 이시기에 다들 불안불안

배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